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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5번째, 결국 징역 1년 2개월 실형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1712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실형 선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 12월 26일 새벽,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만취 상태로 약 2.8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더라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실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감형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