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면 음주사고도 선처받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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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면 음주사고도 선처받는다

대구지방법원 2020노178

항소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63%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2016년 4월 13일 오전 7시 35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어요. 대구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먼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운전한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도 함께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한 차례 있지만 오래전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적 있다.
  • 사고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다.
  •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거나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