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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거래처 요청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유죄에서 무죄로
대법원 2023도14739
공급 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기재 고의성 판단 기준
한 회사 대표이사는 거래처에 스토리지 서버 케이스를 공급하기로 계약했어요. 2021년 5월 27일, 실제로는 4억 원 상당의 물품만 공급했음에도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전체 계약 물량인 약 16억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발급해주었어요. 이로 인해 대표이사와 회사는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인 회사 대표가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동안 실제 공급한 물품 가액은 4억 원임에도, 16억 3,416만 원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 측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거래 상대방이 대금 잔액도 곧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적극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발급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범죄의 고의성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대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할 수 있는데, 4억 원만 받고 약 16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든 제품을 공급할 수 없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거짓 기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어요. 부가가치세법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유효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당시 거래처가 대금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은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검사가 피고인의 '거짓 기재에 대한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거짓 기재'의 고의성을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법원은 단순히 실제 공급 여부만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부가가치세법상 '발급 후 7일 이내 대금 수령'과 같은 예외 규정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고의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