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는 병원, 전화 처방은 불법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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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는 병원, 전화 처방은 불법입니다

대법원 2021도5633

상고기각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 불가피한 사유도 예외 없는 이유

사건 개요

비뇨기과를 운영하는 한 의사가 모친상 기간 중 병원에 출근하지 못했어요. 이틀 동안 병원을 방문한 환자 34명에게 전화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교부해 주었는데요. 이 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반드시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인 의사는 모친상 기간 중 병원 밖에서 환자 34명에게 전화로 처방전을 교부했는데요.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는 자신의 행위가 의료기관 내 진료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33조가 아닌, 직접 진찰 의무를 다룬 제17조 위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과거 직접 진찰했던 환자들을 불가피한 사유로 전화 진료한 것이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항변했고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의사가 없는 의료기관은 장비가 무용지물이므로, 전화 진료는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밖 진료와 같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전화 등을 통한 원격 진료는 환자 정보 부족 등으로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요. 환자의 요청이 있었는지, 재진 환자인지와 무관하게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시하며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전화나 화상 통신 등 비대면 방식으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상황이다.
  • 환자는 병원 내에 있었지만,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병원 외부에 있었다.
  • 재진 환자이거나, 환자의 요청이 있었기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인의 의료기관 내 상주 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