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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성추행 후 폭행, 괘씸죄 더해져 실형 선고
대법원 2015도652
길거리 성추행 후 피해자 친구까지 폭행한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길을 걷다 마주 오던 19세 여성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했어요. 피해자와 그의 친구가 사과를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친구의 배를 차고 가슴과 복부를 여러 차례 때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하나는 길 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형법 제298조)였어요. 다른 하나는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한 혐의(형법 제260조 제1항)였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강제추행과 폭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어요. 오히려 피해자들이 성적인 호객 행위를 해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며 무거운 형벌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입장을 바꿨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매도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징역 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1심에서의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범행 자체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태도가 양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1심에서 반성 없이 피해자 탓을 한 점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어요. 비록 항소심에서 자백했지만, 이미 형성된 부정적인 판단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범행 후의 정황, 즉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후 정황과 태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