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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발설 막으려 쓴 각서, 법원은 차용증으로 봤다
대법원 2014다70887
지장까지 찍은 문서의 효력과 불륜이라는 특수 사정의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증거로 피고의 지장이 찍힌 차용증을 제출했죠. 하지만 피고는 해당 문서가 돈을 빌린 증거가 아니라고 맞섰어요. 과거 원고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당시 유부녀였던 원고가 이 사실을 발설하면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의미의 각서였다고 주장했어요.
원고는 2002년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한을 2004년 6월 20일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어요. 차용증에 찍힌 지문이 감정 결과 피고의 것임이 확인되었으므로, 문서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약속한 대여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피고는 차용증에 지장을 찍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와의 성관계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약정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만약 성관계 사실을 발설할 경우에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자신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으므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의 통장 내역에 거액을 인출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어 돈을 빌려줄 능력이 없었다고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지문 감정으로 차용증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금전대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주장하는 '조건부 약정'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죠. 2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원고의 통장 거래 내역만으로는 차용증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반증이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특히 조건부 약정이었다면 굳이 변제기한을 정해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의 강력한 증명력을 보여주는 판례예요. 처분문서는 당사자의 법률 행위가 직접 담긴 문서로, 일단 그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 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해요. 즉, 문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려면 그를 뒷받침할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해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