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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술자리 시비, 노인 폭행의 무거운 대가
대법원 2020도5108
고령의 피해자에게 가한 반복적 폭행과 법원의 엄중한 판단
피고인은 2018년 3월, 지인의 집 마당에서 76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어요.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데 왜 위아래로 쳐다보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를 수차례 때렸어요. 약 1년 뒤인 2019년 5월,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가락을 비틀고 머리를 때려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2018년 3월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를 때린 폭행 혐의예요. 두 번째는 2019년 5월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고 머리를 때려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상해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 및 상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고령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또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형을 확정했어요. 다만, 1심 판결문에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고 잘못 기재된 부분을 '피해자의 머리'로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내렸어요.
이 사건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나 건강 상태 등 유리한 사정도 살폈어요. 하지만 과거 폭력 범죄 전과,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범행,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 불리한 사정들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부당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