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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공사 시비 중 뺨 밀쳤다가 벌금 1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931
사소한 다툼에서 폭행죄 성립까지, 법원의 양형 기준
인테리어 공사업체 직원이 공사 먼지 문제로 시비가 붙은 건물 관리소장의 뺨을 손으로 한 차례 밀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사건은 2019년 7월 25일 오전,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 2층에서 발생했어요. 당시 인테리어 업체 사장과 건물 관리소장이 공사 먼지 문제로 다투고 있었고, 피고인이 관리소장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시비가 붙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건물 관리소장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밀쳐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때려보라"며 얼굴을 들이밀어, 이에 얼굴 부분을 밀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피해자의 도발적인 행동이 사건의 한 원인이었음을 강조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밀며 도발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결정했어요. 이후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신체에 대한 아주 경미한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뺨을 한 차례 '밀친'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했어요. 다만, 형량을 정할 때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도발이 있었다는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었지만,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과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불리하게 작용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어요.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죄의 성립 및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