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비 중 뺨 밀쳤다가 벌금 100만 원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공사 시비 중 뺨 밀쳤다가 벌금 1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931

항소기각

사소한 다툼에서 폭행죄 성립까지, 법원의 양형 기준

사건 개요

인테리어 공사업체 직원이 공사 먼지 문제로 시비가 붙은 건물 관리소장의 뺨을 손으로 한 차례 밀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사건은 2019년 7월 25일 오전,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 2층에서 발생했어요. 당시 인테리어 업체 사장과 건물 관리소장이 공사 먼지 문제로 다투고 있었고, 피고인이 관리소장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시비가 붙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건물 관리소장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밀쳐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때려보라"며 얼굴을 들이밀어, 이에 얼굴 부분을 밀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피해자의 도발적인 행동이 사건의 한 원인이었음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밀며 도발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결정했어요. 이후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나 일상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적 있다.
  • 상대방을 세게 때린 것은 아니지만, 밀치거나 잡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다.
  • 상대방이 먼저 "때려보라"는 식으로 도발하는 상황이었다.
  • 과거 폭행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죄의 성립 및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