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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식당 난동, 법원은 영업방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3793
고성과 욕설로 손님을 내쫓은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2013년 12월 17일 저녁 8시경, 한 남성이 인천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 소란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추가 주문을 하지 않고 나가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다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발생했죠. 결국 식당 주인은 약 1시간 동안 영업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고성과 욕설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식당 이용을 포기하게 만들어 식당 주인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고성이나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행동 때문에 손님들이 나가거나 영업이 방해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식당 주인과 다른 증인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죠. 대법원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이 사건과 같은 경미한 사건에서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예요. 위력이란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보이는 것, 즉 고성이나 욕설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소란 행위가 다른 손님들에게 영향을 주어 식당 영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