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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대여금/채권추심
밀린 임금 달라 멱살 잡았다가 벌금 20만 원
대법원 2015도18241
채권추심을 위한 폭행,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피고인은 2014년 10월 20일 저녁 7시경, 광주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우연히 전 고용주인 피해자를 만났어요. 피고인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버스라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잘 만났다, 왜 도망을 다니느냐"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잠시 붙잡아 둔 것일 뿐이며,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는데, 채권 추심을 위한 폭행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권추심을 위한 물리력 행사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아무리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는 채권 추심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즉,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불법적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폭행과 정당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