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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월 200만 원 준다기에 통장 빌려줬다가 벌금 폭탄
창원지방법원 2017노1583
월 200만 원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한 사건의 전말
2017년 1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약속을 믿고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어요.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이나 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어서는 안 돼요. 검찰은 피고인이 월 200만 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쳤어요. 다만,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법을 잘 몰라서 저지른 실수라며 1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대여한 체크카드가 다른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회경험 부족 등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받기로 '약속'만 한 상태에서 카드를 넘겨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또한, 이렇게 빌려준 통장이나 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되면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요. 이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성 및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