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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수사 협조해도 실형
대법원 2017도4225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다툼의 결과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년 6월, 한 호텔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했어요. 바로 다음 날에는 다른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소지한 혐의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동종 마약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은 불리했지만,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참작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는데,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로 상고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마약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지만,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더 무겁게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어요. 또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부당 주장의 상고이유 제한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