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거부했더니 벌금형, 법원의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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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거부했더니 벌금형,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24도1507

상고기각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획일적 규제는 위헌이라는 주장

사건 개요

한 운전자가 2022년 4월 1일 오전 9시 55분경,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단속되었어요. 해당 도로는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였지만, 운전자는 시속 48km로 주행하여 18km/h를 초과했어요. 운전자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시속 48km로 운전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의 속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어요. 어린이 등하교 시간이나 주말, 공휴일 등을 구분하지 않고 24시간 내내 시속 30km로 속도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에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6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6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운전자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은 어린이 안전이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처벌 수위도 과하지 않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칙금 통고는 행정처분이고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라,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재판으로 넘어온 이상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적 있다.
  • 단속된 시간이나 요일이 어린이 통행과 무관하다고 생각한 적 있다.
  • 도로교통법상 속도제한 규정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낀 적 있다.
  • 통고처분된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규정의 합헌성 및 범칙금과 벌금의 법적 차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