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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지하철 성추행, 세 번째 걸리자 결국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00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었던 피고인의 지하철 성추행 사건
피고인은 2016년 9월 7일 오전 8시경,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미아사거리역에서 동대문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3분 동안, 승객들로 붐비는 틈을 이용했어요. 그는 피해 여성(27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식으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승객을 추행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또한, 자신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라는 점도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이미 같은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봤어요. 또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결정이 핵심 쟁점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특히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이는 법원이 재범, 특히 동종 범죄의 재범에 대해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