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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무면허 운전 3범, 결국 벌금 300만 원 확정
울산지방법원 2019노886
동종 전과 2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
피고인은 2018년 8월 30일 아침,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약 400m 구간을 운전했어요. 문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에요. 피고인은 산타페 승용차를 몰고 주차장을 거쳐 다시 원래 있던 도로로 돌아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4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해요.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이미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심지어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은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죠. 특히 항소심에서는 다른 범죄(특수강도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까지 고려하여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무면허 운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