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3범, 결국 벌금 300만 원 확정 | 로톡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무면허 운전 3범, 결국 벌금 300만 원 확정

울산지방법원 2019노886

항소기각

동종 전과 2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8월 30일 아침,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약 400m 구간을 운전했어요. 문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에요. 피고인은 산타페 승용차를 몰고 주차장을 거쳐 다시 원래 있던 도로로 돌아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4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이미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적이 있다.
  •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범죄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무면허 운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