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쫓아온 경찰의 음주측정,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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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쫓아온 경찰의 음주측정, 무죄!

대법원 2024도13520

상고기각

영장 없이 마당까지 들어온 경찰의 위법수사 논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술을 마신 뒤 약 30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했어요.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에서 발견하지 못하자 그의 주거지로 향했어요. 경찰은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영장이나 동의 없이 집 마당으로 들어가, 통화 중이던 남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가 측정되었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77%를 근거로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경찰이 주거지에 들어간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음주측정 결과 등의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경찰이 영장이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는 위법한 수색이며, 현행범 체포나 적법한 임의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위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음주측정 결과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경찰이 영장 없이 나의 집이나 마당에 들어온 적이 있다.
  • 집 안에서 음주측정이나 다른 조사를 요구받은 상황이다.
  • 경찰의 진입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
  • 경찰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