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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집까지 쫓아온 경찰의 음주측정, 무죄!
대법원 2024도13520
영장 없이 마당까지 들어온 경찰의 위법수사 논란
한 남성이 술을 마신 뒤 약 30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했어요.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에서 발견하지 못하자 그의 주거지로 향했어요. 경찰은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영장이나 동의 없이 집 마당으로 들어가, 통화 중이던 남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가 측정되었어요.
검찰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77%를 근거로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경찰이 주거지에 들어간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음주측정 결과 등의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경찰이 영장이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는 위법한 수색이며, 현행범 체포나 적법한 임의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위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음주측정 결과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예요. 경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개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면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해요.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수사가 적법한 임의수사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즉, 수사 절차의 적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