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반성해도 소용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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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반성해도 소용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493

벌금

수차례 전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벌금 600만 원은 과하다는 항소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 1월 13일 밤 9시 30분경, 대구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2km 구간을 운전했어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만취 상태였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도로교통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5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0년, 2011년에 걸쳐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1심 판결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면허 취소 수준)으로 운전한 적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선처를 구하는 상황이다.
  • 1심에서 선고된 벌금이나 형량이 과하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