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불륜 뒷담화, 벌금 100만 원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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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불륜 뒷담화, 벌금 100만 원 확정

대법원 2016도1204

상고기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과 그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인터넷 동호회 회원이었어요. 피고인은 2014년 7월 1일, 다른 동호회 회원 두 명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어요. 피고인은 통화에서 "피해자가 다른 유부녀 회원과 사귀는 것 같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동호회 회원 2명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피해자가 동호회 내 다른 유부녀와 교제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설령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라도, 이미 퍼져있던 소문에 대해 물어본 것일 뿐 명예를 훼손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말을 전해 들은 사람 중 한 명은 피해자와 친한 사이라 소문이 퍼져나갈 가능성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소문을 이야기한 것은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말을 들은 사람이 소수라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호회나 모임 등에서 다른 회원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한 적 있다.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상황이다.
  • 단 한두 명에게만 이야기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나는 그저 들은 소문에 대해 물어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 및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