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하려던 필로폰, 법원은 소지죄도 물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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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하려던 필로폰, 법원은 소지죄도 물었다

대법원 2020도5836

상고기각

마약 투약과 소지, 별개 범죄로 판단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사건 개요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같은 날, 피고인은 한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엎드리고 음료수를 바닥에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을 약 한 달 전부터 받아 보관해 온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을 세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예요. 둘째, 편의점에서 위력으로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예요. 마지막으로, 투약 약 한 달 전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든 주사기를 받아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필로폰 소지 혐의는 투약을 위한 것이었을 뿐 유통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투약 행위에 흡수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소지죄로 별도 기소한 것은 중복 기소 또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어요. 필로폰 소지 행위는 투약에 반드시 따르는 일시적 행위가 아니므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약 1개월간 필로폰을 소지한 것은 일시적이라 보기 어렵고, 투약을 위해 장기간 소지가 필연적인 것도 아니므로 소지죄와 투약죄는 별개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구입하거나 건네받은 적이 있다.
  • 마약류를 건네받은 시점과 실제 투약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상황이다.
  • 마약류 소지 혐의와 투약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상황이다.
  • 범행 당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류 소지 행위와 투약 행위의 범죄 성립 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