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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몰랐다"는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847
무등록 대부업체 부사장의 항변과 법원의 최종 판단
한 회사의 대표와 부사장이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들은 2014년 6월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월 4%의 이자율로 40억 원을 빌려주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대표와 부사장이 공모하여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을 등록 없이 영위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부사장이었던 피고인은 회사가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회사의 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에 '대부업'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무등록 영업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1심이 이미 대부 횟수가 적고 실제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이를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회사의 불법 영업에 대해 임원급 직원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대표가 아니더라도 부사장이라는 지위와 업무 내용을 볼 때 불법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범죄의 고의성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적인 정황을 통해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등록 영업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