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1500억 코인 사기, 전산 개발자도 공범이었다
대법원 2020도7416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 사기 사건에서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빙자한 무등록 다단계 업체가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이 업체의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자금 관리를 담당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투자자들에게 마치 채굴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수익이 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단계 업체의 회장 등과 공모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보았어요. 투자자들을 속여 약 1,529억 원을 편취하고, 등록 없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투자자들이 구매한 채굴기는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이므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은 월급만 받았을 뿐 범죄로 인한 다른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의 기망적인 구조를 알게 된 시점 이후의 사기 범행에 대해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 이익을 얻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기술적·관리적 지원만 했더라도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자금 흐름에 관여한 것을 '기능적 행위지배'로 보아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어요. 또한, 범죄 계획을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그 시점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행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