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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위헌 결정으로 되찾은 무죄, 양벌규정의 함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05
직원의 과적 운행으로 벌금 낸 회사가 무죄가 된 이유
한 회사의 직원이 2001년과 2005년, 여러 차례에 걸쳐 화물차량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화물을 싣고 운행하다 적발되었어요. 당시 축중량 제한 기준인 10톤을 초과하여 각각 11.8톤, 11.48톤, 11.37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였어요. 이로 인해 직원뿐만 아니라 사용자(고용주)인 회사도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과적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당시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그 사용자인 회사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즉, 직원의 잘못은 곧 회사의 잘못이라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은 처음에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하지만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직원의 위법 행위가 있을 때, 회사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법의 양벌규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에요. 이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고, 법원은 재심을 통해 회사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에요. 양벌규정이란 직원이 업무상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해요. 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직원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어요. 즉,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도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예요. 이 결정으로 인해 유사한 양벌규정들이 개정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벌규정의 위헌 여부 및 소급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