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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마약/도박
피해자에게 돌려준 돈, 범죄수익 추징금에서 빼주지 않았다
대법원 2024도13059
FX마진거래 위장 도박사이트 지점 운영, 수수료 수익 추징금 산정의 기준
피고인은 2020년 1월경부터 약 5개월간,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지점을 개설하여 운영했어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이들이 도박에 베팅하도록 유도한 뒤 본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약 7,287만 원을 송금받았어요. 이 사이트는 실제 투자가 아닌, 단순히 통화 가치의 등락을 예측해 돈을 거는 도박 사이트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했다고 보았어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그 대가로 본사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지점 운영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단순 모집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죄수익으로 얻은 돈 중 공범에게 지급한 돈, 직원 급여, 그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은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지점을 개설하고 직접 수수료를 받는 등 주도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추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공범에게 분배한 이익금은 제외했지만 직원 급여나 피해자 합의금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이거나 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며 공제하지 않았어요. 이에 따라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약 4,639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수익 추징금의 산정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법원은 범죄수익 추징의 목적이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데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여러 명이 공모하여 얻은 수익은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해요. 하지만 범죄를 위해 지출한 비용(직원 급여 등)이나 범죄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범죄수익에서 공제될 수 없어요. 이는 범죄로 얻은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할 뿐, 취득한 범죄수익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추징금의 산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