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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마약, 법원의 단호한 판결
대법원 2017도798
두 번의 선처를 무시하고 세 번째 마약을 투약한 남성의 최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후배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당시 피고인은 후배에게 부탁하여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특히 이 범행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이 판결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미 두 차례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는데, 양형부당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더라도, 여러 번의 선처를 무시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어요. 또한,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어요. 이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법률로 정해진 중범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