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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면 끝? 차용증이 투자금을 빚으로 바꿨다
광주지방법원 2020나64445
휴대폰 사업 투자 후 원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
원고는 피고의 휴대폰 사업에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2018년 9월부터 4개월에 걸쳐 총 4,200만 원을 지급했어요. 당시 피고는 원금란이 비어있는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고요. 피고는 사업 초기 원고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2019년 5월경 폐업하게 되었어요. 이후 원고는 받아두었던 차용증의 원금란에 5천만 원을 기재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피고의 사업에 4,2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피고가 사업을 폐업하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비록 투자 명목으로 돈을 주었지만, 원금 반환을 약속하는 차용증을 받았으므로 피고에게는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차용증을 근거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투자는 이익과 손실의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업이 실패하여 폐업한 이상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펼쳤어요.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행위는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투자받은 금액인 4,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투자' 명목으로 전달된 돈에 대해 '차용증'이 작성되었을 때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였어요. 법원은 비록 당사자들이 '투자'라고 표현했더라도, 채무자가 원금 반환을 약속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면 이는 투자금 반환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즉,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약정 내용, 특히 차용증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에요. 이는 투자 계약 시 원금 보장 약정이 있을 경우, 사업 실패와 무관하게 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투자금 반환 약정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