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는 사람 없으면 모욕죄 아니다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듣는 사람 없으면 모욕죄 아니다

대법원 2017도16313

상고기각

공연성 입증 실패로 1, 2, 3심 모두 무죄 선고된 사건

사건 개요

2016년 8월 24일 오전 11시 30분경, 한 마을회관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파를 비싸게 판다는 이유로, 여러 주민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말을 했어요. "장애인 아들도 와 있는데 오천원에 팔면 되지,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병신새끼나 낳지"라고 큰 소리로 말한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의 마을 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라며 모욕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피해자에게만 한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마을회관에 있던 다른 주민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특정 다수가 발언을 들었다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이에요.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
  • 발언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이다.
  •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 상대방과 단둘이 대화하던 중 나온 말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