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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상습 폭행범, 반성해도 실형은 못 피했다
대법원 2015도7944
수십 차례 동종 전과, 상습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24회 이상 있었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4년 2월에 출소했어요. 출소 약 3개월 후인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편의점, 휴대폰 대리점, 슈퍼, 다방 등 여러 가게에서 욕설과 고함을 치며 영업을 방해했어요. 또한 길거리, 식당, 취업센터 등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와 상습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여러 가게에 술에 취해 들어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 식당 앞을 지나던 노인, 자신을 말리던 사람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수많은 동종 전과가 있고, 교도소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많고 죄질이 나쁜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20회가 넘는 동종 전과, 출소 3개월 만의 재범,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이유로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수십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직후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어요. 이러한 범행의 반복성을 '상습성'으로 인정하여 가중처벌하는 법률을 적용한 것이에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범행의 횟수, 죄질,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상습적인 폭력 및 업무방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