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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안 했는데? 간호조무사 불법시술, 원장님 책임입니다

대법원 2022도12338

상고기각

직원 교육만으론 부족, 법원이 인정한 병원장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

사건 개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4일, 이 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목 뒤 궤양 부위를 3바늘 봉합하는 수술을 했어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이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했는데요. 이에 의사가 자신의 사용인인 간호조무사의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간호조무사가 의사 면허 없이 환자의 상처를 봉합하는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의원의 개설자인 의사는 사용인인 간호조무사의 이러한 위반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는 평소 간호조무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주장했어요. 사건 당일에도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이 아닌 소독(드레싱)을 지시했을 뿐이며,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지시 없이 우발적으로 봉합 수술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환자의 상처가 2주간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는 상황이었음을 지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치료를 지시하고도 경과를 지켜보거나 결과를 보고받지 않은 채 퇴근한 것은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평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말라는 일반적인 교육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의사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기관, 약국, 기타 전문직 사업장을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격이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직무 관련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
  • 특정 업무를 지시한 후, 그 과정이나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적이 있다.
  • 직원의 위법 행위로 인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의 상당한 주의 및 감독 의무 이행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