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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두 달 만의 마약,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5도3735
누범 기간 중 필로폰 매매·투약 및 대마 소지 혐의 부인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4년 2월에 출소했어요. 그러나 출소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매하고, 타인에게 건네주거나 대마를 소지하는 등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 필로폰 투약 미수, 마사지 종업원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준 행위, 필로폰 소지,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매한 행위, 필로폰 투약, 그리고 자택에서 대마를 소지한 혐의 등이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대마 소지 혐의를 제외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을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하기도 했어요. 다만 대마 소지에 대해서는 함께 살던 지인의 짐을 보관해 주었을 뿐, 그 안에 대마가 있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마사지 종업원에게 필로폰을 건네 마약을 전파한 점을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대마가 투명한 비닐에 담겨 있었고 피고인에게 대마 관련 전과가 있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대마 소지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누범 기간 중의 반복된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마약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을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어요. 또한, ‘내용물을 몰랐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최소한 마약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어요. 이는 마약 범죄에서 소지 경위에 대한 주장을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