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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사기범, 필리핀 구금은 죗값 아니다
대법원 2020도4567
외국 이민국 수용소 구금, 국내 형량에 산입될 수 없는 이유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싱가포르에서 환전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세금 문제로 돈이 묶여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계속하며 피해자를 속였죠. 사실 피고인은 환전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빌리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34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싱가포르에서 환전업을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234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재판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이민국 수용소에 약 4개월간 구금되었는데, 이 기간을 한국에서의 형량에 포함시켜 빼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과거 사기죄로 복역하고 나와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크고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재판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된 것은 외국 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이 아니므로, 국내 형량에 산입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외국에서 구금되었다고 해서 그 기간이 모두 국내 형량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이란, 외국 법원의 정식 유죄 판결에 따라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이 실제로 집행된 경우만을 의미해요. 따라서 필리핀 이민국에서 강제추방을 위해 수용소에 구금된 것은 형의 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 형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대해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외국에서의 미결구금 기간의 형 산입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