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에 청소년 출입, 벌금 300만 원 선고 | 로톡

소년범죄/학교폭력

형사일반/기타범죄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 벌금 300만 원 선고

대법원 2025도3366

상고기각

밀실 구조와 잠금장치가 청소년유해업소의 결정적 증거

사건 개요

룸카페를 운영하는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라는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17세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해당 룸카페는 잠금장치가 있는 밀실 구조였고, 내부에는 TV와 침구류 등이 비치되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업주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함에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청소년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점을 문제 삼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룸카페 업주는 자신의 업소가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퇴폐적인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장소만 빌려주는 영업이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주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업소의 구조가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밀실 형태이고 잠금장치와 침구류 등이 있어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업주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업주가 직접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시설의 구조 자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면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룸카페 등 공간대여 영업을 한 적 있다.
  • 영업장 내부에 밀실이나 칸막이로 구획된 공간이 있다.
  • 객실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창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없다.
  • 객실 내부에 침대나 침대형 소파, TV 등을 비치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장의 구조가 청소년유해업소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