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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몰랐다, 수백억 원대 공제회 운영의 진실
대법원 2020도10887
수십 년간 이어진 교원 공제회 운영, 유사수신행위 고의 인정 여부
한 교원단체는 1993년부터 회원들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공제회를 운영해 왔어요. 회원들에게 매월 회비를 받아 퇴직 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 단체의 전·현직 회장들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자금을 조달했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두 회장의 재임 기간 동안 모집된 금액은 총 277억 원이 넘었어요.
검찰은 두 명의 전직 회장과 해당 사단법인이 관할 관청의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았어요.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각 회장의 재임 기간 동안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수신한 사실을 범죄사실로 적시했어요.
회장들은 자신들이 취임하기 훨씬 이전인 1993년부터 공제회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해당 운영 방식이 위법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자신들은 비상근직으로 실제 업무는 사무국에서 처리했으며, 오랜 기간 문제없이 운영되고 정기적인 회계감사까지 받아왔기에 당연히 합법적인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어요. 즉,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오랜 관행이었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단체 대표로서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인가·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검찰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공제회가 20년 넘게 운영되었고 여러 차례 감사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장들이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유사수신행위죄가 성립하기 위한 '고의'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단순히 돈을 모으고 이자를 약속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법적인 인허가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까지 인식해야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줘요. 즉,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오랜 기간 문제없이 지속된 관행이었고, 외부 감사를 통과했다는 점 등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범죄 의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