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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조합원 아니니 괜찮다? 돈 건넨 조합장 후보의 최후
대법원 2025도1582
선거인이 아닌 사람에게 지지 부탁과 금품 제공의 법적 책임
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지지 기반을 다지고자 했어요. A씨는 조합의 비상임 이사인 B씨에게 부탁해 지역에서 인맥이 넓은 D씨를 소개받았어요. 이후 A씨와 B씨는 D씨를 만나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고, 나중에 조합원 명부까지 전달했어요.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법으로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후보자가 아닌 B씨가 선거운동을 한 점도 문제 삼았어요. 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며 두 사람을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는데요. 돈을 받은 D씨는 조합원이 아니라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므로, 지지를 부탁한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선거 준비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실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없으니 자신들도 처벌받을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후보자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반드시 선거인일 필요는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했다면, 그 상대가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라도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에요. 법원은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을 도모할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반드시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따라서 투표권이 없는 사람에게라도 당선을 위해 지지를 부탁하고 돈을 건넸다면,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운동의 상대방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