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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식당 소란, 벌금 600만 원 확정
광주지방법원 2024노937
사과하러 갔다 욕설과 소란,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양형 기준
피고인은 과거 한 식당에서 의자를 부수는 등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죠. 그러던 중 2015년 1월, 사과하겠다며 다시 식당을 찾아갔다가 출입을 제지하는 60대 여성 사장님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어요. 이 소란은 약 20분간 이어졌고,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식당 주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사과를 핑계로 식당을 찾아가 "내 손에 죽는다", "죽여 버린다" 등의 폭언을 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에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선고 직후 또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결국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의 양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특히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범행의 경위나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유리한 사정도 살피지만, 반복적인 범행이나 누범 기간 중의 범죄는 매우 중요한 가중 처벌 요소로 고려해요.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결국 피고인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행적과 재범 시점이 벌금액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업무방해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