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식당 소란, 벌금 600만 원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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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식당 소란, 벌금 600만 원 확정

광주지방법원 2024노937

항소기각

사과하러 갔다 욕설과 소란,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양형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한 식당에서 의자를 부수는 등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죠. 그러던 중 2015년 1월, 사과하겠다며 다시 식당을 찾아갔다가 출입을 제지하는 60대 여성 사장님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어요. 이 소란은 약 20분간 이어졌고,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식당 주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사과를 핑계로 식당을 찾아가 "내 손에 죽는다", "죽여 버린다" 등의 폭언을 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에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선고 직후 또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결국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영업장을 반복적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욕설, 위협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상황이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업무방해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