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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SNS 투자 사기, 1억 5천만 원 뜯어낸 결과
대전지방법원 2025노82
땅 투자 미끼로 11차례 돈 편취한 사건의 전말
피고인과 피해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어요.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충북 음성에 가치가 오를 땅이 있는데, 투자하면 2~3배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투자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아 개인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어요. 피해자는 이 말에 속아 2021년 10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송금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땅 투자를 미끼로 약 2년간 총 11회에 걸쳐 1억 5,500만 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금 중 약 1,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어요. 그러나 피해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항소심)은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한 점을 명백한 기망 행위로 인정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어요. 1심 판결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이를 바꾸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