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의 서류 위조, 상급자는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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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의 서류 위조, 상급자는 무죄

대법원 2025도11983

상고기각

검찰의 서류 보완 요청에 벌어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건

사건 개요

한 경찰관이 마약 자수범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하면서 압수조서 등 관련 서류 작성을 누락했어요. 몇 달 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청에서 서류 누락 사실을 알렸고, 담당 선임 경찰관은 휴가 중이라 실무를 맡던 후임 경찰관에게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연락했어요. 그런데 후임 경찰관은 서류를 원래 압수 날짜로 소급해 작성하면서 자수범의 지장까지 임의로 찍어 제출했고, 결국 두 경찰관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선임 경찰관이 후임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압수 관련 서류가 없으니, 원래 날짜로 소급 작성해서 검찰청에 보내달라"고 부탁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두 사람이 허위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교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두 사람 모두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선임 경찰관은 자신은 후임 경찰관에게 서류를 소급하여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검찰청의 연락을 받고 누락된 서류를 보완해달라고 전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후임 경찰관이 독단적으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자수범의 지장까지 임의로 찍은 것이며, 자신은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선임 경찰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관련 서류가 없으면 소급해서 만들어 추송하면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최소한 문서를 소급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2심 법원은 실제 있었던 압수 날짜로 서류 작성일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진짜 허위인 부분은 자수범의 지장을 임의로 찍은 것인데, 선임 경찰관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짧은 통화 내용만으로는 범죄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에게 포괄적으로 업무 처리를 지시한 적이 있다.
  • 업무상 누락된 서류를 나중에 보완하여 작성한 경험이 있다.
  • 동료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 구체적인 지시 없이 업무를 위임했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이어진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