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약서로 소송, 법원 속인 공인중개사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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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서로 소송, 법원 속인 공인중개사의 최후

대법원 2014도13239

상고기각

중개수수료 부풀려 소송 제기,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죄의 성립

사건 개요

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후, 의뢰인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실제 수수료는 500만 원으로 약정했지만, 1,683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죠. 법원은 이 계약서를 믿고 공인중개사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결과적으로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공인중개사가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보았어요. 실제 약정한 금액과 다른 허위 계약서를 소송에 제출한 행위는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공인중개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관련 민사소송의 1심과 2심 결론이 서로 달랐던 점 등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는 맞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또한, 관련된 다른 위증 사건으로 이미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적 있다.
  • 계약서 내용을 실제 합의와 다르게 작성하여 분쟁이 생긴 상황이다.
  • 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적 있다.
  •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증거를 이용한 소송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