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먼저 주면 대출 갚을게요" 그 약속의 배신 | 로톡

사기/공갈

임대차

"보증금 먼저 주면 대출 갚을게요" 그 약속의 배신

대법원 2015도9295

상고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대출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먼저 돌려주면 대출금을 갚고 담보 설정을 해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어요. 결국 임대인은 그 말을 믿고 약 1억 원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대인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질권 설정을 해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임대인을 기망했다는 것이에요. 이에 속은 임대인으로부터 약 1억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임차인은 임대인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준 것은 아파트가 매매되었기 때문이지, 자신의 약속 때문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대출금을 갚겠다는 말은 보증금을 받은 후에 한 이야기이므로, 자신의 말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임차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일관된 진술, 임차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근거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대출 상환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대출 상환 약속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기망행위와 재산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 계약 만료 전 보증금을 먼저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이다.
  • 보증금을 주면 담보 대출을 즉시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들었다.
  • 약속을 믿고 보증금을 반환했지만,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
  • 상대방이 돈을 받은 후에야 다른 용도로 썼다고 말을 바꾼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증금 반환 전 대출 상환 약속의 존재 및 기망 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