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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엉덩이 만졌다는 주장, 3심까지 간 무죄 판결
대법원 2017도15403
추행의 고의성 입증 실패가 부른 예상 밖의 결과
2016년 9월 10일 저녁, 서울 동작구의 한 길가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산행 후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걷다가 앞서가던 30세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부딪혔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상체를 부딪치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당시 술에 너무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고, 길을 가다 우연히 부딪혔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고의로 피해자의 몸에 부딪치거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만,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던 점을 고려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부딪힌 것을 피해자가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즉,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추행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고의적인 추행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