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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택배비 3천 원 때문에 폭행?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9도13385
택배기사를 밀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여부
2018년 4월, 한 아파트 복도에서 택배 착불요금 3,000원 문제로 택배물품 주인과 배달원 사이에 시비가 붙었어요. 배달원이 요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줄 수 없다고 하자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인은 배달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택배물품 주인을 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주인이 택배 배달원과 착불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나쁜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배달원을 출입문 쪽으로 밀쳐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택배물품 주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밀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피해자를 민 사실을 인정했고, 이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질서 범위 내에 있는 정상적인 생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봤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와 '정당행위'의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상대방을 손으로 '밀치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일상적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력 행사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