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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체불임금 뒤늦게 지급하자 벌금 절반 깎였다
수원지방법원 2016노8212
항소심에서 밀린 월급을 지급한 사업주의 감형 사례
한 음식점 대표가 직원 두 명의 임금 총 810만 원가량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는 한 직원의 2013년 2~3월 임금 400만 원과 다른 직원의 2014년 11~12월 임금 약 41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음식점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에 검찰은 대표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했어요.
음식점 대표는 법정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의 임금체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표가 항소심 진행 중 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4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결국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을 1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과 항소심에서의 양형 판단 기준을 보여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중요한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 사건처럼 항소심에서라도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형을 낮춰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양형 감경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