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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사장은 따로 있다? 임금체불 책임은 실질 운영자에게

광주지방법원 2018노3153

항소기각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 주장한 대리운전 대표의 법적 책임 범위

사건 개요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던 대표가 퇴직한 직원 2명의 임금 총 228만 8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대리운전 업체의 사용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을 지급 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기에,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사업장의 대표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사업자금 투자자인 다른 사람이 실제 운영자이며,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한 점, 직원들이 피고인을 대표로 알고 있었던 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사업장의 재정 상황을 직접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서류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적 있다.
  • 실질적인 사장에게 직접 채용되고 업무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월급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바지사장일 뿐'이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
  •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사용자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