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안전조치 위반 현장소장, 1심 유죄→2심 무죄 반전
대법원 2018도5456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의 주체
2016년 6월 13일,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어요. 현장 주출입구에 물체 낙하 방지를 위한 방호선반이 없었고, 계단실과 발코니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여러 곳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에 검찰은 해당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던 현장관리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여러 장소에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전체 공사의 사업주나 현장관리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점검이 이루어진 2016년 6월 13일 당시에는 건물 외벽과 계단 석공사만 진행 중이었는데, 이 공사는 특정 업체가 전부 도급받아 수행한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방호선반이나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상의 조치 의무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석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직영하며 현장관리인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점검 당일에는 하도급을 준 석공사만 진행 중이었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은 모두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피고인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당시 현장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닌 피고인에게는 해당 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의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자가 누구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지, 즉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는 비록 피고인이 전체 공사의 현장관리인이었지만, 위반 사항이 적발될 당시에 작업하던 근로자들과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었어요.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고용관계의 존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