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망했다고 임금체불,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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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망했다고 임금체불,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대법원 2018도2877

상고기각

경영 악화와 회생 절차를 이유로 한 임금체불의 책임조각사유 불인정

사건 개요

한 방송업체 대표이사가 퇴직한 직원에게 약 9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대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임금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도 없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체불한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어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는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했고, 자신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자금난과 회생 절차에 따른 법률상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형사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기업이 불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체불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지급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때만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회사가 회생 신청 전부터 이미 임금이 체불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고, 이는 대표의 경영 책임이 크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대표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적 있다.
  • 퇴사 후 14일이 지났지만,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 회사 대표가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 임금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해 회사와 서면이나 구두로 합의한 적이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영 악화가 임금체불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