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성립될까요?

Question

트위터로 서로 맞팔로우가 되어있는 사람이 특정 유명인에대한 모욕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멘션에 그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그 트위터 친구가 ‘00이의 항문에선 무지개빛이 나온다’같은 문장을 포함한 여러 모욕글들을 올렸는데, 제가 멘션으로 ‘그냥 무지개빛이 아니라 트리플 무지개빛이야’라고 동조한 상황입니다. 
공연성은 성립하는데, 이게 특정성과 모욕성에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특정성 요건은 성립할 것으로 보이나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안에서 왜 위와 같은 얘기를 하셨는지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모욕적인 정도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항문에서 무지개빛이 나온다는 표현은 오히려 상대의 항문을 칭찬하는 내용으로도 보이므로 모욕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